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박근혜정부의 캠핑장 규제완화 ===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간사업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회의에서 [[그린벨트]]내의 캠핑장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관련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인 [[2014년]] [[11월]], 그린벨트 마을공동체[* 부녀회나 청년회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혹은 거주 주민[* 오지의 경우 부녀회나 청년회의 설립이 어려워(임의 단체 개설시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와 회의록 작성등이 필요하다)]이 직접 [[캠핑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13년]] [[가을]]부터 유행한 [[캠핑]]문화를 통한 [[창조경제]]효과를 겨냥한 것인데 상술했듯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허가가 먼저 나와, 사실상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운용되는 미신고 시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속도가 어느정도냐면 관련 법의 규제를 푼게 [[2014년]] [[11월]]인데, 불과 4개월 뒤인 [[2015년]] [[3월]]에 전국지자체들을 상대로 지역내 미허가 시설을 보고하게 했더니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들어왔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